“원희룡,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거짓말 대잔치”
“원희룡,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거짓말 대잔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원 지사 국감 인사말 조목조목 반박
‘30년 숙원사업’, ‘도민·관광객 위협’ 등 발언에 “사실 호도한 것” 지적

“이미 공론화 거쳤다고? 도의회와 도민을 능멸하는 발언” 강력 성토하기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 대잔치”라고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긴급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관련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지만 발언 중에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왜곡한 것들이 많아 논평을 통해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면서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원희룡 지사의 제주 제2공항 발언 내용을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긴급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원 지사가 홍철호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원희룡 지사의 제주 제2공항 발언 내용을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긴급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원 지사가 홍철호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우선 원 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라고 한 부분.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그동안 도민이 원했던 건 공항 확충이었지 제2공항 건설이 아니었다”면서 2014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이전까지 공항 확충은 현 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현 공항 폐쇄) 등 2가지로 검토돼 왔으며, 이미 2012년 제주도의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국토연구원)’에서 제주도에서 복수공항 운영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제주공항이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명을 초과했고 매년 2900만명 이상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라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올 6월 완공된 1단계 단기 확충에 따라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연간 3200만명으로 늘어난 상태”라면서 현재 추가적인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2단계 단기대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확충 이전의 데이터를 인용, 포화상태이을 강변하면서 제2공항의 당위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비상도민회의가 지적한 내용이다.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 수준을 넘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수용능력 초과 때문이 아니라 낙후된 관제 시스템 때문”이라면서 원 지사의 발언이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출도착 지연 문제도 낙후된 관제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도착관리시스템(D-MAN)과 출발관리시스템(A-MAN),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A-CDM)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용능력 증대와 동시에 지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유럽과 미국의 공항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출도착관리시스템과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후 단일활주로인 영국의 개트윅 공항의 경우 시간당 55회,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공항과 인도의 뭄바이 공항도 시간당 52~53회를 운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민항기구(ICAO)에서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각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미 나래(NARAE)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라면서 “결항은 공항 수용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가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다.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와 여론조사,그리고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 진행까지 제2공항의 건설의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또한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고 더 나아가 도의회와 도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 원 지사가 지난 2014년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제주공항 확충방안과 제2공항 건설방안에 대해 모든 자료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ADPi 보고서 등 중요 자료가 은폐됐으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친 적이 없다고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9월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민 1만2000여 명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표로 가결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의회가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제주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난 10월 2일자로 공론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답신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비상도민회의는 “공론화는 아직 시작도 안했고 도의회에서 가결한 도민 공론화도 거부했으면서 공론화를 거쳤다는 듯이 국회의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했다”고 원 지사의 발언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원 지사가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충분한 검증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데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이는 역으로 제2공항 계획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가 2015년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을 국토부가 외면하다가 결국 도민 여론에 밀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긴급하게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재검증 과정에서도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 점수 왜곡이 사실로 드러났고 제2공항 건설 없이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도 미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드러나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존립 근거를 잃었음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여기까지 진행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질의에 원 지사가 ‘민주당과 반대대책위, 국토부 간에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이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원 지사의 답변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지 공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같은 원 지사의 인사말과 답변 내용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도지사라는 직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호도했다”면서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원 지사를 엄중 경고하고 제2공항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