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여러가지 가능성, 즉 변수다. 육안으로 살피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갖고 생각할 때 변수의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칫 '오류'로 빠질 수도 있다.

27일 오전, 미국 해군기지를 시찰하고 돌아왔던 시찰단이 브리핑을 갖고 시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찰결과 발표는 태풍 피해복구작업에 온 도민의 열정을 모아야 할 시점에, 논쟁에 논쟁을 불러 올 수 있는 '해군기지'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 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9월15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 이번 시찰에는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해 23명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미국 땅에 밟자마자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소식을 접하고는 조기 귀국했다. 도의원 5명은 조기 귀국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조기 귀국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자신이 극구 말려 조기 귀국하지 않고 시찰을 계속 하도록 설득했다고 하지만, 조기 귀국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원 그들의 판단이다. 그들이 조기귀국 해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구의 설득과 요청에 의해 조기 귀국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도의원이 되었을리 만무하지 않는가.

그리고 해외시찰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시찰을 억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다가 자체 규칙으로 정한 바도 있다. 꼭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초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했던 의원들 중 '떳떳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몇 있겠는가. 올해 1월 호주와 싱가포르를 가서 해군기지 시찰한 것은 '아주 적절한 행위'였고, 이번 미국 해군기지 시찰은 '외유'란 논리도 우습기는 매 한가지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

강정마을의 미래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불가피한 시찰'이었다고 변명한다면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자.

#성급히 결론까지 짓고 내놓은 '브리핑 자료'의 의도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찰을 다녀온 후 내놓은 결과물과 관련해서다. 무엇이 그토록 급했는지, 제주도당국은 이미 시찰을 통해 얻은 결론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다. 시찰단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단지 시찰단 중 참가한 간부공무원들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모두의 생각인지는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시찰 결과물인 브리핑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도 편향적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치민다. 그것이 27일 브리핑 내용에 대한 첫번째 문제제기다.

'해외 해군기지 벤치마킹 결과-제주 미래의 발전 및 해군기지 건설 지원 뒷받침 추진'이란 제목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 측면의 설명 일색이다.

김숙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문대사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 3함대 사령부가 있는 샌디에고와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방문해 현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현지 기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파트너십이 구축돼 있고, 일반항구보다도 월등하게 환경보호의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군사기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엔지 동력으로서 지역주민과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마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현지 상하의원과 주의원, 상공회의소 등에서는 해군기지 유치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군기지를 민.관 복합항으로 건설해 주민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결론까지 제시했다.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해 해군기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해군기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도민 및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인가. 이 부분에 있어 김숙 자문대사의 설명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는 미국 현지방문에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 외에 현지 시민단체나 NGO 관계자등은 만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벤치마킹 대상으로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본 바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토대로 정리하면 이번 미국 현지시찰은 군사기지와 관련해 우호적인 인사들만 접촉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 부정적 측면은 전혀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편향'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스스로 NGO 등은 전혀 만나지 않았고, 부정적 측면의 얘기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알리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정적 측면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지, 있었는데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주도당국은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런 쪽에도 살펴보겠다는 말만 덧붙일 뿐이다.

#미흡한 점, 간과한 점 등은 쏙 빼고, '정답'인양 제시

또 하나, 이번 해외시찰에서 두 곳의 군사기지를 방문하여 살펴본 것은 각 반나절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제주 미래 발전'이란 말을 쓰면서 시찰에 나선 제주도 당국이 어떻게 불과 몇시간 동안 살펴본 것을 갖고 모두 아는 양 '과신'하며 그 시찰결과물을 내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한곳에 들러 단 몇시간 둘러보고 현지사정을 모두 안다고 장담할 사람은 몇 안될 것이다. 며칠 체류하면서 둘러보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늠하기 어려울 터인데, 단 몇시간 둘러보고 몇사람과 얘기를 나눴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차라리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시찰단간에 철저한 조율과 내부 검토를 거쳐 브리핑 자료를 내놓았어야 했다.

또 브리핑 자료를 만들더라도, 시찰 중에 보지 못한 것,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급했어야 했다.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하거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솔직히 말해야지, 한쪽면만 보고서는 마치 모두 검토한 것처럼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오만'이자, '독선'이다.

해외시찰에서 간과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쏙 빼놓고,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일 따름이다.

충분한 검토와 분석,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인 연계 속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단편적인 추론을 '정답'인양 내놓는 것은 도민사회의 혼란과 불신만 더욱 자극할 뿐이다. 제주도 당국은 그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