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0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강창일 의원과 면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1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1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1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 국무회의를 거쳐 올 3월말 국회에 제출돼 6월 26일 행정안전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또 주민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이같은 요청을 전해듣고 “지금은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라면서 “지방자치법 통과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강 의원과 면담을 가진 후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1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