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풍향과 정반대의 항공기 이·착륙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중 제2공항 출도착 항로와 소음등고선이 풍향과 정반대로 설정돼 있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술된 ‘활주로 이용 방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활주로 이용 방향은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에 따라 북퐁 80% : 남풍 20%를 적용했다’고 적혀 있다.

제2공항 부지의 최근 10년간(2009~2018년) 바람 자료를 ‘FAA Airport Surveying-GIS Program’을 활용해 분석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활주로 이용 방향에 대해 ‘남측방향 이륙/북측에서 착륙 80%,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 20%’라고 기술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북풍이 80%라면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이 80%, ‘남측방향 이륙/북측에서 착륙’이 20%가 돼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정반대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양력이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릴 때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을 안고 뜨거나 내리는 것이 상식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착륙 방향의 비율이 풍향 비율과 정반대 비율로 산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항공기 이·착륙 비율이 바뀌면 소음 등고선과 그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과 가구 수 등도 모두 바뀌어야 하고, 특히 이륙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이륙 직후 동남쪽으로 빠지는 비행 절차를 수립해 소음등고선을 도출한 데 대해서도 방향이 바뀔 경우 모두 무의미해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남측으로 이륙 방향을 설정하면 소음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애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거꾸로 그려진 것이 본안에서는 당연히 바로잡힐 줄 알았는데 본안 역시 소음 등고선을 그대로 적용해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에서 제시된 소음 분석은 풍향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과 그에 따른 소음 등고선부터 잘못된 엉터리 분석”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의 오류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도 교정되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검토 의견 중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 항목’과 관련, 국토부가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항공기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6개의 기존 대안 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해 대안의 설정 방향 및 내용, 장단점, 상호 차이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달라는 요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대안별로 소음도 구간별 가구수, 인구수, 환경민감시설 수, 주변 지반환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 검토 의견도 무시됐고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예측 결과 및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를 명시해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항공기 소음 영향을 항공기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입지 대안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환경부 검토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한 추가 대안을 검토하라는 환경부 검토 의견이 있었음에도 현 제주공항 활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통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는 환경부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제2공항에 대한 강행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촛불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국토부 관료 적폐의 폐단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졸속과 부실이 증명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점검토 사업으로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줄 서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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