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조례 다루지 않는 이유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안건을 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태석 의장은 24일 오후 열린 제376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자신이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의회 존재 이유가 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선 “시설공단은 도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000명 이상의 조직”이라며 도민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시설공단 설립의 단초가 되는 조례 의결에 앞서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은 도민 뜻을 가늠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같은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사례로 대중교통 개편 정책을 들기도 했다.
그는 “대중교통 개편을 두고 의회에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개선을 약속한 채 강행했다”면서 “1년이 지난 현재 100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 투입은 그대로지만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준공영제 버스의 총파업 위기를 겪었고 90세 모친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도민 혈세 투입 등 우려사항을 도에 전달했고 답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전했음에도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불상정 이유를 정치적 의도나 심술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합의했던 상설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제 선정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2공항 건설 문제 등 현안 의지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