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 숙의형 민주주의가 퍼지길 기대”
“학교 현장에 숙의형 민주주의가 퍼지길 기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09.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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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론회위원회 ‘교복 권고안’ 받아들여
이석문 교육감 “학교 구성원간 함께할 모형이 되길”
교복만 권장하지 않고, 사복인 경우도 지원 방안 모색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내 각급 학교에 민주주의가 심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권고안인 ‘중·고등학교 교복개선’을 수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을 들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편안한 교복을 제안했다. 교육청이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학교내에 숙의형 민주주의가 심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육공론회위원회’ 운영은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올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교육청이 받아들인 권고안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이었다.

위원회는 숙의형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며 내년 말까지 교복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과 하복 및 동복 개선 방향,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지원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석문 교육감이 1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편안한 교복' 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이 18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편안한 교복' 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복은 위원회의 1회 의제였다. 이를 통해 학교문화도 많이 변하리라 본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영역이 많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면서 운영위의 역할이 미약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들간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 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숙의형 민주주의가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날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론회 연수회와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지원 컨설팅단도 구성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교복만 지원 대상이 돼야 하나. 사복을 선택할 때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각 학교별로 논의를 이어갈 경우엔 ‘사복’이 선택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일상복을 지원할지 여부도 고민이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다”면서 “교복지원은 교복을 입으라고 강제를 하는 것이 된다. 내부 논의를 해서 교복을 입지 않더라고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1호 의제편안한 교복정책권고 수용 발표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곳은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올해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첫 번째 정책 권고 사항으로 편안한 교복 개선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마다 교육 자치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내려주신 공론화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 학교 교원들께서 많은 요구를 전해주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 시간 검토, 숙의한 끝에 저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엽니다. 편한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 착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공론화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925일 학교공론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수 당일 편안한 교복전시회도 함께 진행되며, 추후 지역별 교복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컨설팅단은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이 참여합니다. 컨설팅단은 관내 소속 학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단위학교 온오프라인으로 학교 공론화 진행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는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숙의자료 제시 학교 공론화 운영의 실제 학교 공론화 지원 계획 안내 편안안 교복 디자인 제작 사양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관구매 교복 구매 요령 안내(서식 포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예시자료(개정 내용, 가정통신문 등), 우수학교 사례 등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 탑재하여 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민주주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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