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구조적 문제 파헤친다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구조적 문제 파헤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6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도내 17곳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참고인 채택
원희룡 지사, 전현직 도청 공무원 16명 등 증인 18명 출석 요구키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 오는 30일 도내 17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 등 2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 오는 30일 도내 17곳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 등 2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도내 17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에 착수한다.

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상봉)는 16일 오후 2시 제14차 회의를 개최, 17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16명, 도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장 관련자 4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특위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어떤 형태로 처리돼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목적의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결국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규모 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