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송업체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급하지 않기로
버스 운송업체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급하지 않기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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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추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성과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행 구간. © 미디어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성과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시행 구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감사위원회의 성과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4개 분야 23개 과제별로 분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제도운영 분야 3개 과제, 재정지원 분야 7개 과제, 노선·운송 분야 10개 과제, 경영·서비스 분야 3개 과제 등이다.

제주도는 우선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등 제도화 방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14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가칭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을 감축 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중 실비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가 2023년 재정지원금 규모를 1323억원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요 재원이 105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임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버스 한 대당 0.03명 기준으로 연 6156만원을 한도로 표준운송원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별 여건에 따라 기본 이윤(대당 1만3300원) 항목 등에서 전용해 초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됐다”면서 “향후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감사위 성과감사에서 드러난 임원 인건비 초과 지급 건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된 인건비 재원이 어느 항목에서 전용된 것인지 조사한 후에 처리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법인 이익금에서 전용해서 준 거라면 당장 회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 기타 복리비 산정 기준이 불합리한 데다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지난 5월 28일 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전직 기타 복리비를 인건비 인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대당 원가로 산정, 1인당 균등한 재정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했으며, 부적정하게 지출된 내역은 재정 지원 정산 때 불인정 금액으로 처리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표준운송원가 정산 시스템에 대한 종합 회계 관리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운송관리시스템(BMS) 구축 사업과 정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성과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돼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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