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버스 준공영제, 업체 임원들 배만 불렸다
섣부른 버스 준공영제, 업체 임원들 배만 불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공개

90세 대표이사 모친에게 월 884만원 지급 실제 근무여부 확인 안돼
감사위 처분 내용은 고작 시정·주의 … ‘솜방망이’ 처분 지적 불가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업체 임원들의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청사 부지 내에 주차돼 있는 신규 버스 차량들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업체 임원들의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청사 부지 내에 주차돼 있는 신규 버스 차량들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를 증차하면서 교통위원회 심의·의결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 항목간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혜택이 확대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 운용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공개 자료 중 버스운송업체별 임원 인건비 인상 내역.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공개 자료 중 버스운송업체별 임원 인건비 인상 내역.

버스운송업체 임원 인건비의 경우 2017년 9월보다 2018년 같은 달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884만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은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모두 35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확인하고서도 처분 내용은 시정 3건, 주의 7건, 개선 1건, 권고 3건, 통보 21건으로 실질적인 징계 처분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번 성과감사에서 학인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선 운영을 효율화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믈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제주도는 향후 소요되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추계와 관련, 감사위원회가 2023년 기준 최대 1323억여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나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반영한 1050억원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표준운송원가 절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중 가로변 우선차로의 경우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제주연구원의 버스정보시스템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실측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속도가 개편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성과감사에 대해 “30년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제도 운용, 재정 지원, 노선·운송 관리, 경영·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6가지 감사 초점을 설정해 정책과 사업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운송업체에 지원되는 재정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돼 지원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성과가 저조한 정책 또는 사업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