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 주요 공약사업 차질 불가피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 주요 공약사업 차질 불가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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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EEZ 대체어장 개척·4.3복합센터 등 국비 미반영
균특 1466억원 포함 1조4701억원 반영 … 하수처리장 현대화 1865억원 등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는 1조323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원 규모의 균특 사업비를 합치면 모두 1조470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증가율 6.7%보다 1.6%포인트 높아진 증가율로, 당초 1000억원이 넘는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연초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또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9만톤 증설에 대한 국비 954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취지에 맞게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전체 사업비의 50%에 달하는 1865억원이 책정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사업 100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9억원 등 계속사업 외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64억원의 국비가 신규로 배정되는 등 신규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42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턱을 넘어섰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서언 경영안정 지원 사업 35억원도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다 원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제주로컬푸드 식재로 유통센터 건립 사업도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4.3복합센터 건립 15억원도 이번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원 지사의 공약 이행에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을 위한 근해 어선 경영지원사업 35억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원과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7500만원도 미반영됐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심사에 대비해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 위원장, 간사 의원 등을 만나 예산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자료를 작성해 국감 때 제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국회 절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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