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내년 정부예산안에 43억4500만원 반영
제주4.3 관련, 내년 정부예산안에 43억4500만원 반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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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금 35억7500만원, 유적지 발굴·보존 7억5000만원 등 편성
도내 병원 트라우마센터로 지정·운영 가닥 … 위탁 운영 3억2000만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관련 예산 43억45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올해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관련 예산 43억45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올해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관련 예산 43억45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29일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제주4.3 관련 예산은 4.3평화재단 출연금 35억7500만원을 비롯해 모두 43억4500만원이 반영됐다.

유젂지 발굴 및 보존 사업에 7억5000만원, 제주4.3 알리기 1억원,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3억2000만원이 반영됐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몇 해 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4.3평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 증액 필요성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평화재단 관계자들과 도민들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 때 4.3 희생자 및 유족이 2009년 2만9239명에서 2017년 5만9426명으로 2배 가까이 늘고 건수와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음에도 유족 복지사업 비용이 감소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위탁 운영 예산 3억2000만원은 제주도에 병원을 지정해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됐다.

5억8000만원이 배정된 광주에 비해 예산이 적은 이유는 병원 지정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의 예산 사용 현황을 보면 유족진료비가 2010년 4억400여만원에서 2017년 현재 17억3900만원으로 대폭 증가, 재단 출연금 30억원 중 58% 가량을 차지했었다.

10년째 30억원에 머물렀던 4.3 관련 예산이 증액되긴 했지만, 유족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출연금 자체가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유족복지 사업과 유족 진료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4.3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새해 정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전달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말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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