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생존수형인 국가 형사보상 지급 결정 환영”
“제주 4·3생존수형인 국가 형사보상 지급 결정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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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소 22일 “‘빨간 딱지’ 고려하면 많은 금액 아니”
원희룡 지사 “피해 줬으면 국가도 책임져야해” 메시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1일 내린 4·3생존수형인 18명(재심 재판 중 사망 1명 포함)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환영했다.

4·3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4·3생존수형인들은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이라며 "4·3 당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이들에게 평생 따라다는 '빨간 딱지'의 낙인을 고려하면 (법원이 결정한 형사보상)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4·3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제주4·3이 발생한지 70여년이 지났고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이들 상당수가 세상을 뜨거나 100세 안팎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역설했다.

4·3연구소는 이에 따라 "이런 불합리한 모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제주4·3신장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1일 오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앞서 지난 21일 오후 형사보상 결정에 따른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메시지에서 "잘 못했으면 사과해야 하고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제주도정도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21일 '4·3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금액은 구금 일수 하루당 33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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