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설립 공약도 국비 확보 실패
지원 근거도 없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 공약, ‘선심성 헛구호’
공약실천자문위 자체 점검 결과 “115건 중 105건 정상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중 국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재정지원 분야를 제외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 입법(안)에 반영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7단계 제도개선과 정부 입법안 반영, 국회 심의과정이 모두 녹록치 않아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체계화하겠다는 공약도 국비 확보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 시설사업에 대한 국비가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년에 중앙부처의 유사 사업인 ‘푸드 플랜 패키지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이 밖에 제주환경 공감플러스 센터 설립 공약은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인력과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애월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하반기 중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주시청 및 시민회관을 활용한 도시기능 정비 공약은 시청 청사 신축 관련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조례 개정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중지된 상태여서 신축계획을 변경한 후 타당성 용역을 재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공약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애초 지원 근거도 없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던 원 지사의 공약이 사실상 ‘선심성 헛구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제주 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립 운영 공약은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도 3건에 달한다.
ICT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창업 클러스터를 옛 중앙병원 건물을 매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됐고,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시판매장 구축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ICT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도민배심원단을 통해 사업부지 변경 등 공약실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고, 제주공항 인근 전시판매장 구축 사업은 향후 제주공항 광역환승센터를 조성과 함께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북5도민을 위한 복지 확대 차원에서 통일공원(회관)을 조성하는 공약 사업은 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이행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올 상반기까지 추진된 도지사 공약사업을 공약실천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체 점검한 결과, 14대 분야 115개 공약 중 10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도별 공약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율은 91%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재정투자는 5408억원으로 계획 대비 91.5%를 달성했고, 올해 예산 확보액은 7615억원으로 계획(9200억원) 대비 82.7%에 달한다.
또 지금까지 공약 사업에 집행된 사업비는 모두 8467억원으로, 원 지사 임기 중 공약에 투입할 전체 사업비 4조9015억원 중 17.2%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