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매입하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미분양 주택 매입하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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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동부공원 및 연접토지 공공임대주택 계획 철회 촉구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 … 애초 약속대로 매입 또는 임대를”
제주도가 제주시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제주시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시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4일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1999년 10월에 내려진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가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일몰 시기가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모습은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도정이 공원 조성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일몰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결국 도민들은 마땅히 존재해야 할 공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소통 없이 내놓은 도정의 일방적인 정이 갈등을 양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하겠다고 밝혔던 제주도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선정됐다는 점을 들어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깜짝 발표해놓고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가 하는 사업’이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미분양 주택이 1200여채에 육박, 제주도가 세금을 들여 매입에 나서고 있고, 도두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도 처리 능력의 99%를 넘기는 포화 상황임에도 특례를 적용해 하수 처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780여 세대의 주택을 짓는 것은 도민 전체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도민 삶의 질에 역행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한 대로 일몰 상황에 처한 도시공원을 매입 또는 임대해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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