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문대림, 행조특위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부과되나
원희룡·문대림, 행조특위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부과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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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과태료”
오는 9일 증인신문 예정 … 원희룡 지사 9일까지 휴가 출석 불투명
문대림 JDC 이사장도 “국가공기업 이사장 출석 전례 없어” 부정적

지난 5일 제12차 회의서 증인 변경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등 의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이상봉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의 증인신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지난 5일 이 위원장이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이상봉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의 증인신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지난 5일 이 위원장이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오는 9일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의 출석이 불투명해지자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원희룡 지사의 경우 5일부터 9일까지 휴가 중이어서 증인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JDC측도 문대림 이사장의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공무원 인사 이동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의회에서 증인신문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아직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JDC 측은 문대림 이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 국가공기업 이사장이 지방의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피감기관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봉 위원장은 증인신문 일정이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도청 인사 이동에 따른 출석 증인 변경의 건은 어제 회의에서 통과됐고, 일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돌아가신 故 허창옥 의원님의 요구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출범했다”면서 “하수 역류사태가 계기가 됐지만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허가 과정과 도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취지로 접근한다면 제주도의 행동은 책임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증인신문 출석이 연기돼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증인신문 일정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애초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사 일정을 6월 27일로 잡았으나 주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7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8월 9일로 연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와 의회 주변에서는 사실상 원희룡 제주도정과 JDC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지사와 JDC 이사장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처럼 사실상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5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열고 5일자로 단행된 하반기 공무원 인사와 관련, 증인 변경 및 추가 출석 요구의 건과 추가자료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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