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청 TF 구성 8월부터 석달간 특별치안활동 추진
도민 불안 해소 4개 과제·체류 외국인 보호 3개 과제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집중 순찰 구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사건 예방 대응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민 불안감 해소 4개 과제, 체류 외국인 보호 3개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강력 범죄 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철문 차장(경무관)을 팀장으로 TF를 지난 17일 구성했다.
도민 불안감 해소 4개 과제는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흉기 소지자 단속 강화 ▲내·외국인에 의한 불안 장소(요인) 집중 신고 접수 ▲정부 합동 단속팀 확대 및 치안 불안 지역 등 중심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민·관·경 합동순찰 전개 등이다.
체류 외국인 보호 3개 과제는 ▲범죄로부터 이주 여성 등 보호 강화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교육 강화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제도 홍보 강화와 범죄 피해 신고 활성화다.
특히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분석을 통해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을 위주로 한 거점 순찰지를 확대한다.
‘Geo-Pros’는 범죄 발생 건수, 유동 인구, 유흥업소 수, 폐쇄회로(CC)TV, 편의점 등 11개 범죄 관련 요인 등을 합산해 순찰선을 지정하는 범죄분석 시스템이다.
제주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내놓은 4개 집중 순찰 지역(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누웨모루거리)을 올해는 9개로 늘렸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과 화북공업단지를 비롯해 외국인 숙박시설이 밀집되거나 주로 고용되는 일부 관광지 및 대형 공사장 등 5개소를 추가했다.
순찰에는 지역경찰과 형사, 방범순찰대, 자치경찰 등 총 61명이 조를 나눠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팀도 기존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12명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5명 등 27명에서 광역수사대 10명, 지능범죄수사대 11명, 사이버수사대 11명 등 32명을 늘려 59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민·관·경 합동순찰에는 자치경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생활안전협의회,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같은 민간단체 13개 350여명이 참여한다.
다만 외국인 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갖고 있는 흉기가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거동 수상자는 불시 검문할 수 있고 흉기 휴대 시 처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과잉 검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 치안활동 기간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예방을 집중 전개해 도민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5대 강력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은 살인 9명, 강도 9명, 강간(추행) 10명, 절도 72명, 폭력 143명 등 24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