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고유정 사건’ 학습효과…종합대응팀 운영 추진
경찰 ‘제주 고유정 사건’ 학습효과…종합대응팀 운영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3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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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수사·시점 안 맞는 언론 대응 시 비난 위험 상존 이유
대표 사례 제주서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고유정 사건’ 지목
향후 중요도 따라 경찰서 전담서 지방청·본청 중심 전환 검토
제주서 중요 사건 발생 시 지방청 차장 ‘팀장’ 맡아 지휘할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일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본청 혹은 지방청이 이끌어가는 종합대응팀을 운영한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고유정 사건’의 초동 수사 미흡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 종합대응팀 운영’에 관한 지침이 지난 25일 본청으로부터 전달됐다.

추진 배경으로는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의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 면밀한 수사계획, 입체·종합적 수사 및 시점에 맞는 언론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 고유정 사건’을 예로 들며 초동수사와 현장 보전 등의 미흡으로 비난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안(사건) 중요도에 따라 경찰서, 지방청, 경찰청(본청)에 순차적으로 종합대응팀을 설치하고 팀장은 경찰서장, 지방청 차장, 본청 수사심의관이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시 관할 경찰서가 전체를 맡아 수사하고, 서장이 수사관서장으로서 모든 수사를 지휘해왔다.

하지만 ‘제주 고유정 사건’의 경우처럼 초동수사 및 범죄 현장 보존 미흡, 피의자 인권 우려 현장검증 미실시, 부적절한 외부 대응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지난달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달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종합대응팀이 맡는 사안으로도 사회 이목(집중) 사건, 언론 이슈화 예상 사건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정 사건’과 같은 시신 훼손 등 주요 강력 사건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집단 폭력, 대형 화재 및 교통사고, 대규모 마약 유통, 집단 민원 현장 폭력 사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폭력, 집단 밀입국,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적시했다.

향후 제주에 종합대응팀이 꾸려진다면 제주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이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위기관리 관점에서 기능별 횡적 협업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경찰청 본청, 지방청, 일선 경찰서까지 종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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