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 느낄 때까지”
“규제 혁신,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 느낄 때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2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성 역설
원희룡 지사, 전기차 규제특구 지정·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혁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혁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규제 혁신의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규제 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 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과감한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소개한 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 사례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 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날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한 시도지사 간담회가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한 시도지사 간담회가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제주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연관산업으로 발전키기 위해 전기차 규제특구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탄력적으로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나 선과장 등 계절적인 영향 요인에 민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그 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주 52시간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응과 향후 과제 등 지방분권 과제를 공유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