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올해 내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올해 내 신설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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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협의 중…현원 3명 시작 추가 2명 배치 계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이 추진된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지역 인권 관련 문제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직접 관할해왔다.

이 때문에 인권사무소 방문,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혀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민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광주사무소 제주인권팀 형태의 출장소다.

제주출장소에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할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 5명이 계획됐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내 제주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장소도 임차료 등 예산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인원은 정원 5명을 배정했지만 우선 현원 3명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2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제주가 4.3, 강정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 이슈가 제기된 곳”이라며 “인권위가 제주 내 인권 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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