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대 지원 건의에 기재부측 “개선 필요성 공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줄 것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9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 구윤철 제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담당 심의관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공하수처리설 현대화 사업과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하수처리용량 과부하 및 노후화로 인해 시급성을 인정받아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을 지하화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원 지사는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제주의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력 제고를 고려해 기존 시설을 현대화, 지하화 하는 사업”이라면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다른 건설사업보다 도민 생활과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 “타시도 예타 면제 사업에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 확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 차관은 “핵심 사업 위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논리가 잘 전달됐다”며 “내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과 최근 도의회 결산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최근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좀 더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기재부 방문에는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