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 ‘부실’ 논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 ‘부실’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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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과장된 기대감 심어주고 있다” 지적
전성태 행정부지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성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제주도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제주도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단 설립의 단초가 된 용역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5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용역 보고서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과장된 기대감을 도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면서 보고서가 과대 포장돼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쓰레기 문제와 상하수도 처리 문제, 주차 문제 등 회피 업무를 모두 공단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경우 쓰레기나 상하수도, 주차장 문제가 최대 난제임에도 전문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시도의 경우 교통, 공원, 스포츠 시설 등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민과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전 부지사가 “여러 번 설명회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다”고 하자 이 의원은 “공청회는 달랑 한 번 뿐이었고 참석 인원도 50명이 안됐다”면서 “매우 우호적인 설문지 구성임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50%가 조금 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연간 8000만원의 수익이 날 거라고 돼있지만 인건비까지 산정하면 연간 1억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서 “차고지 증명제나 주차 단속인원 등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 있지 않다. 모두 거품인 셈”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지만 전 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온 거다. 옳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도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이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도 지역 현안에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환경시설의 경우 인력 38%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노조 반발에 부딪쳐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간 24억원이 더 투입돼야 하고 근무환경 개선과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이 초기 인력 규모가 1105명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공무원들이 100% 전직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전 부지사는 “정년 등을 보장해주고 근무 여건을 향상시켜주면 신청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다른 지역도 거의 전직이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 부지사는 “나중에 하게 되면 많이 나올 거다. 당장 젊은 세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경력자들은 오려고 할 거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김태석 의장이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예 조례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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