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숫자만 더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집중 포화
“공무원 숫자만 더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집중 포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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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기구 설치·정원 조례’ 개정안 심사
4급 이상 고위직 100여명, 50%가 넘는 공무직 비율 등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4급 이상 고위직 고위직 공무원 숫자가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직이 전체 공무원 정원의 50%가 넘는 데다,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1만1000여명에 달해 사실상 ‘공무원들의 천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100여명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 숫자와 전국에거 가장 높은 공무직 비율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100여명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 숫자와 전국에거 가장 높은 공무직 비율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4일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조직 진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이 특별자치행정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안 업무를 조정하면서 변호사 4명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들이 특별자치행정국에 있어 법무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이 맡고 있는 법무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가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특별자치 업무에 미진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지만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자칫 ‘특별자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숫자와 공무직 비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도와 행정시에 중복되는 부서가 너무 많아 인력은 줄이지 못하고 책임과 권한이 따로 가는 거 같다”면서 “도 본청은 기획조정실과 광역사업 관련 부서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타 시도의 경우 10~11개국 정도인 점을 들어 “15개국은 너무 많다. 최소한 5개정도는 줄여야 한다”면서 “공무직이 전체 공무원 정원의 50%가 넘는다. 공무원 인원은 많은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치면 1만1000여명에 달한다. ‘공무원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면서 결산 기준 인건비 비중이 14.85%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실장은 “지적한 부분과 제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도 “인구 비례로 볼 때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면서 특히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 정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인건비 비율도 전국 최고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른바 ‘가분수형’ 조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공무원 숫자를 1600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지만 이 연구 결과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커뮤니티케어센터나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관련 증원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왜 도 본청이 24명을 늘리면서 숟가락을 얹는 거냐”고 따졌다.

김 실장이 “중앙 정부의 업무를 이양받아 오면서 업무가 늘었다”고 항변했지만 정 의원은 “중앙 업무를 가져와봐야 지사 권한만 늘어나고 도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다”면서 “1600명을 줄일 수 있다면서 시군을 폐지했는데 계속 인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속적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카지노감독과 명칭이 ‘카지노정책과’로 바뀌는 것을 두고 의원들은 앞으로 카지노 관리·감독이 아니라 카지노 산업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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