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주차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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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경예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억2000만원 전액 삭감 ‘논란’
주차장 종합계획 용역 내년 5월 마무리 … 의원들 “준비 부족” 추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7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전에 주차 수요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회의에서 의원들은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주차장 수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연호 의원, 박원철 위원장, 이상봉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주차장 수요도 파악하지 않은 채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연호 의원, 박원철 위원장, 이상봉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장 먼저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1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이 “사업 개요에 실태조사라고 돼있고 사업량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이라고 돼있다”면서 한꺼번에 계획됐던 것인지 묻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당시에는 실태조사만 포함됐다. 당초 기재된 사항이 실태조사만 하도록 돼있어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것도 안했다는 거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도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안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요관리 등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민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이 출발된 시점인데 이게 명시되는 게 옳은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자신의 집 마당에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연간 97만원을 내고 유료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면 되지만, 정작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모두 49곳에 4999면으로 차고지 증명을 위해 임대 가능한 주차면은 2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1만3000대씩 차량이 늘고 있는데도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주차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없이 차고지 증명제를 먼저 시행했다”면서 “정작 임대할 수 있는 주차장도 없는데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책정해놓고 도민 사회에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현 주차장 실태나 부설주차장 문제, 주요 도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한 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자고 했음에도 집행부는 자신 있어 했는데 지금에서야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사철이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우려했다.

현 국장은 이에 대해 “반경 1㎞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을 파악해 사유지를 활용하거나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임대료는 읍면지역에서는 이미 할인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도 본예산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억2000만원을 반영했다가 이를 전액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종합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현 국장은 “당초 시설비로 돼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3000만원을 더해 세밀한 실태조사와 5년 단위 주차장 종합계획까지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2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정작 행정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차고지 증명제의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당장 주차장이 부족한데 내년 5월에야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현 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는 행정에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현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도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조례가 부결됐던 이유가 준비 부족 때문이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완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우려이 시각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다”라고 준비 부족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현 국장은 “확대 시행에 대비해 최대한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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