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지사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원희룡 지사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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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2공항 도민의 공항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찬반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민의 공항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대안은?

답 :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14년 공항 포화여부에 관한 용역, 2015년 입지를 포함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 KDI의 예산문제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 이렇게 해서 2016년까지 기본 용역이 완료됐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 정보공유나 도민 이해를 돕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이나 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재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전제가 도와 반대위가 합의를 해서 국토부에 재조사 요청하면서 시작됐는데, 현재 입지 과정의 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사 마치고 검토하되, 중대한 하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대전제 하에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가 진행됐다. 검토위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조사 용역이 6월부터 시작했고 검토위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그게 중간에 합의 없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제주도도 건의해서 올해 3개월이죠? 4월부터 6월까지인가 진행되면서 3분의2 동의로 권고문이 채택되면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든 제주도든 존중하는 것으로 됐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반대여론이 많다고 주장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의혹 제기에 대해 전문가나 찬반 양측이 오랜 기간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3분의2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의 중대 하자는 현재까지 도출된 것은 없다. 대신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해명에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무한정 연장할 것인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할지 부딪쳐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간 진행된 검토위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제주도가 봤을때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진행하지만, 용역진이나 반대위가 제기하는 면들에 대해 저희도 9~10월까지 의견제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이라는 시각으로 꼼꼼히 들여다 보고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질문 :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최종안으로 제시된 것이 제2공항에 국내선 50% 분담한다고 돼있는데, 세종시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찬성측 주민들도 적자 우려를 제기했다. 찬반을 떠나서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까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제주도가 바라는 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것은 용역진의 의견이다. 여기에 제주도의 의견과 각 부처, 예를 들어 국토부 외에 국방부, 문광부, 농축산부, 해수부 등 모든 부서가 연결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기본계획을 놓고 세세한 의견 받도록 돼있고 최소 3개월 받도록 돼있다. 큰 틀에서 6개 건의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국토부에 항공기에 대한 계획을 최종 집행할 책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

질문 : 3선 도지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꿈을 꾸실 것인가.

답 :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 평론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현재 책임져야 할 일에 충실하고, 앞질러 가는 것은 현재 책임에 몰두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지만, 도민들과 약속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 후보 시절 언론사 토론회 등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위 끝나고 공론조사에 붙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당선 후 지금은 공론조사에 붙이면 안된다는 취지로 바뀌셨습니다. 그 사이에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이 바뀔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답 : 당시 주요 출마 후보들의 입장이, 저는 정상 추진이었고 ‘백지화’라는 선명한 입장이 있었고, 누구인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입장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얘기가 안됐고 언론사 서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됐는데, 저는 ‘백지화는 말이 안된다’, ‘대신 중대한 하자, 예를 들어 군사공항이나 동굴이나 오름 등 제주의 중대한 가치 훼손이 있다면 도지사부터 반대하겠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런 것을 도민들과 이야기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공론화’로 표현된 듯하다. 당정협의에서 검토위가 작년 9월에 출범해 용역진과 국토부 관계자, 추천을 받은 항공 전문가들이 동수로 구성돼 기간으로 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순수 기간으로만 쳐도 3개월, 2개월 해서 총 5개월 진행됐다. 되돌아 보면 사타 용역도 1년이었던 그 용역에 대해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에 대해 1년간 진행된 것이다. 정보 공유와 토론이 충분하진 않지만 진행됐다고 본다. 찬성 입장도 넣고 제주도 입장도 넣고 설명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원천봉쇄됐다.

그 당시 공론화로 표현된 것은 공론조사가 아니라 폭넓게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제공, 설명되고 토론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질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약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1번이 소통이었다. 이 것이 1주년 맞은 이 시점에 어느정도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나. 또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도 계속 하실건지?

답 : 소통은 제 약속이기도 하고, 소통이 없이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도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야 할 것을 알리는 것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소통행정은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도 그 부분에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다.

소통에는 과정으로서 소통과 결과로서 소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결과로서의 소통은 의견이 접근돼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견해 차가 줄거나 제3의 안을 찾는다는가 합의되는 것을 뜻하는데, 과정의 노력은 있었지만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욕하거나, 관철될 때까지 무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안될거라고 단정을 짓고 추진하는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소통은 조금이라도 노력하기 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유튜브는 사실 제주도청 공식 유튜브가 있지만 행정기관이 하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선입관이 있어 많은 자원과 정보가 들어있음에도 조회수부터 시작해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자체가 개인 미디어로서, 아니면 재미있고 짧은, 소비하기 좋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하는 거다. 저희도 안타까운게 많다. 좀더 재미있고 시청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재부터 제한된다. 정치 유튜브처럼 할 수는 없지 않나. 제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제약은 많지만 소통하기 위해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더 노력하겠다.

질문 :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항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었다. 하지만 도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갈등 최소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책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적극 나서서 반대위 측과 국토부가 첨예한 ADPi 결과에 대해 필요하다면 ADPi 용역진을 불러다가 국토부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나서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 : 전문가만 결정하고 도민은 무시하는 거냐는, 문제의 초점을 그렇게 틀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설정에 유감을 표한다. 제 취지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걸러줘야 할 문제가 있고 도민들이 결정할 영역이 있다.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공항이 필요 없다거나, 복수로 선택가능한 안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도민들의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이라면 도민 의견을 구해야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공항을 확대해 시간당 60회 띄울 수 있는지를 공론조사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와 용역이 어떻게 됐던 것인지, 국토부 입장은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가 공방을 벌였던 주 이슈가 현공항 확장 가능 여부였다. 그동안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고 용역진들에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견들이 인정할 부분에 대해 인정이 안되는 것은 국토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런 내용들이다. 저희는 남은 검토 기간 반대위 얘기와 용역진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필요한지 들여다는 보겠지만, 의혹이 있고 그것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된 재조사나 검토위 자체가 다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용역이나 검토위 활동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되짚어 보는 과정을 거쳐보고 그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

질문 : 전기차 특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과 블록체인은 보류가 됐는데, 회견문에도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블록체인 언급을 안하셨다. 다시 추진하는 건지, 보류하는 건지.

답 :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상으로 지정됐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요구한 몇가지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준비하라고 퇴짜를 맞은 셈이다. 영원히 안된다는 게 아니라 그 동안의 노력과 가능성은 공감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

화장품이나 블록체인의 경우, 화장품은 제주의 특화산업으로 특구가 되든 안되든 진행하는 것인데, 특구가 지정되면 정부 지원이나 기업 유치가 유리할 수 있어 당연히 추진할 거다.

블록체인은 특구가 되든 안되든 토지대장 관련 시범사업이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등 실제적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라고 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싱가폴이나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됨으로서 제주의 미래산업을 큰 틀에서 확보하기 위해 야심적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제주가 안된다’보다는 암호화폐 특구 지정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고 부정적이고 신중론이 많아서,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 할 수 있어 안맞는 점이 있다. 그런 정부의 자세 때문에 포기한다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블록체인과 연계해 실질적인 알맹이를 만들면서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등 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 대해 가급적 빨리 특화된 산업으로서 지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

질문 : 협치 관련 질문이다.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도의회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 상설정책협의회가 안 열리고 있다. 사전 협의가 안된 걸 어떻게 올리느냐 하셨지만, 갈등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제2공항이나 오라단지 등 첨예한 사항은 도의회와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데 협치가 중단돼 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 : 의회와의 정책협의회는 의회가 견제 기구로서 제도화된 기능은 주로 상임위의 영역이고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 그 권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직접 도랑 상대하는 위치는 아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대립하는 것을 뛰어넘어 함께 추진할텐데 힘을 모으자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이다.

지난해 출범하면서 의회와 협력 기능으로서는 의회 인사권 등을 먼저 이양한 부분으로 의지를 표현했고, 두번째 단계로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였다. 직선제는 제3의 안이나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무르익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갔다.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도정질문하고 따지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 것 아닌가. 협의회 안건으로 넘길 의제와 필요성이 무르익지 않아 넘어간 거다.

제2공항 문제의 경우 서로 도와 의회가 할 수 있는 틀을 뛰어넘고, 협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의원에 제기하자고 하면 정책협의회 틀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공항은 도가 빠진 채 당정협의로 진행됐고, 의회는 보전지역조례나 갈등해소 방법론, 심지어 찬반에 대해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정책협의회에 올리면 취지를 살리기보다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협의회를 열면 의회와 도가 서로 기관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력 틀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열려는 있지만, 직선제나 제2공항은 협의회에 올리기 위한 내용과 사전 협의, 문제해결 과제에 대해 충분히 모아지지 못했다.

의회와 도정은 기본적으로는 대립과 견제이고, 협력하기 위한 과정들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 대해 의회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제동을 건다면 얼마든지 토론할 것이고, 대신 상정조차 안한 것은, 예를 들어 예산안도 제출하면 상정도 안할 것인가. 심화되게 갈 수 있지만,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공단은 의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극단적인 대립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질문 : 민선 6기에서부터 7기까지 1년 성과로 정리한 책자를 보면 주요 성과로 난개발 방지와 중산간 개발 억제라고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정책적 판단을 보류한 것 아닌가. 당장 오라단지.송악산, 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정책 결정의 시기가 왔다고 보이는데 이 세가지 사안 어떻게?

답 : 아시다시피 5년 전 취임할 때 중산간에 걸친 개발 예정지나 투자처를 비롯해 20여개 가까운 것들이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 적극 유치와 추진, JDC와 관련한 제안들도 많이 들어왔었다.

그래도 오라가 남아있지 않느냐고 하면 컵이 반이 비었냐, 반이나 남았냐고 볼 수 있다. 방향 자체가 원 지사 취임 후 유치된 개발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나? 5년간 새로 유치된 투자가 있긴 있나?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경직된 것 아닐까 되돌아 봐야 할 정도다. 큰 틀에서 보면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단계이 있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아니다.

오라단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저희들이 비상수단으로 자본검증이라는 것은, 진작에 됐어야 하는 건데 자본 검증까지 넣어서 도의회 심의와 지사가 최종적으로 평가하겠다. 중간에 투자자가 중국 내부의 정치적 사정 때문에 투자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해져야 하는 부분도 가미됐다. 이것이 해소된다면 투자 적정성이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심의위가 지사의 지침에 따라 몰아가는 식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자본검증은 거기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제주의 핵심 가치인 자연을 보전하고 가치에 걸맞는 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특히 JDC로부터 땅을 사서 개발하고 분양해 개발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는 이미 돼왔던 최소한의 것은 모르겠지만 균형을 맞춰나가겠다. 송악산·오라단지와 동물테마파크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심도있고 신중하게 다룰 예정이다.

질문 :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게 의미있다고 본다. 그런데 2016년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와 경찰청 진상조사가 비슷한지,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답 : 다 기초사실을 전제해 놓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사회협약위원회에 강정 분과가 있었다. 거기서 나름대로 백서를 발간해 보겠다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사회협약위 자체에서 채택이 안돼 제출도 안됐다. 도에서도 본 적이 없다. 대신 작성한 분은 갖고 계시겠죠. 강정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한 진상조사를 은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협약위가 채택해 지사에게 제출되면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징계할 거 징계하고 시정할 거 시정하는 데 햋빛을 보지 못했다.

질문 : 실물경제를 보면 동문시장이나 누웨모루거리, 택시기사들이 중국인 관광객 올 때가 나았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것 같다. 고용, 부동산, 건축경기가 안 좋은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 위해, 예를 들어 드림타워 오라 몇천명 뽑는다 이런 식으로 건설경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국 자본과 맞물려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 타 시도지사와 달리 규제, 억제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소 방법과 경기부양 관련 앞으로 대책은?

답 : 지난 4년 첫 임기에는 투자에 대한 호흡조절과 내용적으로 거른 과정이 있어 신규투자는 전혀 없었다.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히면 제주도는 어차피 내부의 자원이나 실력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 투자, 인재교류 이런 부분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 대신 질적인 게 문제다. 도민들의 주도성 및 성과와 열매가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당장 급하다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된다. 질적인 면도 갖추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다. 투자는 투자하는 사람 마음이 결정적인 것 아닌가. 또 도민들이 자릿세를 받듯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제주의 자원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들이 제주의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내일센터나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낙관한다. 제주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젊은 세대도 내외부적으로 많고, 당장은 경기침체 때문에 답답하지만, 앞으로 동북아 경제 변화에서 제주는 비교적 유리한 입지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 준비 여건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 당장은 경기가 어려우니 서민, 지역경제인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은 관광, 1차산업, 건설 등 이런 것에 대해 성장에 대한 조절을 위해 조절용으로 잡고 있던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제주의 근본적인 틀에서 어떻게 보면 조절의 여지를 가진 것은 규제를 풀고 지원도 강화하고 일선 행정에서도 어려울 때 물 한 바가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예산 집행이나 일자리, 복지 비중을 훨씬 강화해 당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 : 제주산 쓰레기 문제와 관련 경기도와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답 : 제주시도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나 저의 입장도 명확하다. 이재명 지사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보면, ‘제주도 폐기물이 경기도로 돌아왔다라는 방송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돼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 방송이 제주산 폐기물이라고 한 적이 없다. 방송이 문제라면 문제제기를 하려고 정밀하게 봤는데 팩트가 틀린 건 없었다. 전국적으로 하면서 제주 것이 일부 있었다고 했지 평택항 쓰레기가 제주도 것이라는 뉘앙스도 없었다. 그럼 어디서 평택항 쓰레기가 제주도 것이라고 나왔는지. 우리 것은 평택에는 없고 군산, 광양, 필리핀 현지에 있다. 이건 환경부 같이 조사했을때도 나왔다.

방송 보도가 타 지방 것까지 나온건데 보고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구상권을 언급하고. 부스러기 하나도 안 간 것을 제주도는 돈이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아오포럼에 갔었다. 국제적인 포럼 가있었는데 이건 정치 플레이로 봤다. 사과 나왔을 때 ‘잘못 알아서 억울하게 지목했다’고 했으면 강도가 약해도 넘어갔을 텐데 ‘방송 보도가 사실로 증명 안됐다?’고 했다. 제주도 쓰레기는 래핑도 다 돼있고 흰 봉투에 다 들어가 있어 까는 순간 다 알 수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이나 환경청, 검찰까지 가도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다 얘기했는데 도지사가 보아오 포럼 가있는 동안에 공격한다? 그 때는 1면 톱으로 써놓고 구석에 찔끔 사과하면 그게 사과인가.

그 글이 두고두고 역사와 팩트로 남을까봐 요구하는 는 거다. 억울하면 쓰레기도 잘 버려야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겟다.

질문 : 앞으로 행정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중이고 보좌진 확대 시행규칙 공포됐고, 시설공단도 추진중인데 구상은?

답 : 인사는 그동안 편법으로 진행돼 왓던 유관기관 파견 이런 것을 정상화하면서, 지난 4년간은 일선 부서에서 숫자에 의해 점수를 매긴 그대로 거의 했다. 한 명도 손 안대고 하다 보니 인사를 국·과장이 다 한다거나 하는 엉뚱한 오해도 있었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편법을 배제하고, 특히 직업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에 대한 신뢰는 형성됐다고 본다. 대신 근평이 경직됐다거나, 열심히 일하고 힘든 부서에서 힘든 현안에 대해 욕을 먹는 분들이 다른 건 보상받을 게 없고 인사밖에 받을게 없는데 사적 연고나 유착, 정치적인 관계에서 이것이 전용되면 안되겠지만 적절한 비율은 돼야 공직이 적극 나서고 열심히 나서는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면서도 활력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 중이다. 인사라는게 물리고 물려서 뻔히 보면서도 손을 못대는게 있는데, 원래 인사가 가져야 하는 기능을 고민하고 있다.

특보는 행안부에서 도지사가 직업공무원 외 보좌를 받을 필요성 때문에 쓰도록 돼있는 것을 지난 1년간은 안썼던 거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법률특보, 큰 소송도 많으니, 국회협력이나 이런 상황에서 도정 자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활동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안부 지침 내에서 모집해 쓰려고 한다.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는 사실 관성적으로 인력 배치를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복지전달체계 강화나, 행정 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의회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나 행정시 결원 이런 부분이 있어 인사나 증원에 대해 불가피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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