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으로 번진 렌터카 수급 조절정책, 도의회도 나선다
법정 공방으로 번진 렌터카 수급 조절정책, 도의회도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2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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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개최
결의안 채택, 중앙당 건의 등 적극 대응키로 … 도내 업체 지원 방안도
렌터카 수급조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 간담회가 28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렌터카 수급조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 간담회가 28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이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동훈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과 임원을 비롯해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 지역별 이사장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제주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렌터카 업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에 도내 중소업체들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어렵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불참으로 렌터카 감차 정책이 빛이 바래지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들은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골프장, 호텔, 면세점, 카지노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제주 관광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제주 교통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제주 전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돼 도민들도 교통 문제에 따른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기업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렌터카 감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자동차대여사업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수급 조절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도내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용 렌터카 입찰 때 수급조절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 업체들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에 도내 중소업계의 참여와 노력에 불구하고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앞으로 관련 업계 및 제주도와 함께 대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을 공고한 데 대해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렌터카 등 대기업 업체들은 차량운행제한 공고 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을 제기, 제주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제주도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 항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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