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지만 식품위생, 검역 등 비관세 장벽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오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상반기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에서 김화년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제주농업’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셰일 혁명과 데이터 교역 확대 등 디지털 신경제의 부상, 글로벌 가치 사슬(GVC:Global Value Chain) 고착화, 생산시설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개방화로 인한 수입 증가 우려는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자유무역 시대에 비해 수입 증가세가 완화된다는 것이지 여전히 제주 농업에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산물과 가공품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는 관세 장벽보다 식품위생, 검역, 원산지, 규격 등 비관세장벽이 두터워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수요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통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제주산 광어의 경우 연어, 바닷가재 등 신규 품목의 수입 증가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 등 국내 수급문제까지 겹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기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은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 주제발표에서 “넙치의 경우 공급 과잉 문제와 함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연어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 대체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호무역주의라는 대외 기조 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적으로는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이 제주 지역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우 농협 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 경제지원단장은 “제주 농업의 경우 해외시장보다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화학비료와 멀칭 비닐, 시설하우스 증가 등에 대해 제주 농업계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환경친화적 농업 생산과 소비구조로 ‘제주산(産)’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 수산물의 대(對)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의 이호성 간사는 “지난해부터 활소라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갈치의 경우 낚시바늘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어 생물 갈치가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갈치가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간사는 이어 “제주 수산업은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통·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제주 수산물의 유통·물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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