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기관장 ‘어떤 답변’ 내놓을지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36.여)에 대한 사형 처벌 국민청원 참여가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 혹은 정부 측이 내놓을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참여자 수는 23일 오후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 청원을 시작한 지 16일만이다.
'***'은 애초 '고유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됐지만 청와대 측이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정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 훼손이 포함된 청원의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자신을 피해자(고유정의 전 남편)의 동생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글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혼과 함께 헤어지게 된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유족으로서의 심정을 피력했다.
특히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형님이 편이 눈 감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 등)가 답하는 것이다.
해당 청원의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정부 혹은 청와대에서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중이거가 입법 및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을 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를 쓰고나서 확인도 안하나봐요?
몹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