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 특구 지정, 상반기 중 사실상 무산
제주도 자동차 특구 지정, 상반기 중 사실상 무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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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업 기반과의 연계성 강화 등 보완 요구
道 관계자 “2차 심사 준비중” … 특구 명칭 변경 가능성도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예정지. /사진=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청회 자료.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예정지. /사진=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청회 자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전기차 특구 지정이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던 중 전기차 특구 지정이 불발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심사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10곳 중 제주도를 포함한 4곳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제주도는 2차 특구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음달 중에 1차 특구가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1차 특구 지정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7월 중 지정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지자체는 없다”면서도 “제주도는 2차 공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특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심사에서 제주도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은 지역경제와 연계성, 그리고 산업 기반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추가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됐고, 컨설팅을 거쳐 2차 특구 지정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노 국장의 설명이다.

노 국장은 “제주도는 중기부의 일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2차 일정은 9~10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은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주도는 좀 더 과감한 모델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2차 심사에서는 전략을 비법화 영역에 대한 부분을 클리어링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서 “주로 전기차 제조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특구가 되느냐는 지적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특구가 아니라 ‘애프터 마케팅’이라는 목표에 맞게 특구 명칭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략 수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특구와 불록체인 특구에 대해서도 “중기부에서는 지자체별로 1개씩만 추진하기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다른 특구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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