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않겠다”
김태석 의장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상정 않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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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의회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의회 내부토론 필요” 입장 피력
카지노 조례 개정안 관련 “상임위 결론 존중하겠다”면서도 신중한 태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0일부터 시작된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번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김 의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0일부터 시작된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번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김 의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발목잡기’ 논란으로 비화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정례회에서도 다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10일 도의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3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임시회 때 제2차 본회의 직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직권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을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아직도 찬반 논란이 첨예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토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상정 여부에 대한 찬반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안의 의미와 ‘제2공항 반대’ 프레임이 덧씌워진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번 정례회가 끝난 후 환경도시위 및 의회운영위 위원장이 논의를 거쳐 토론 자리가 마련되면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최근 법률자문 결과 등을 소개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두 명의 의회 고문변호사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린 가운데,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조례를 통해 영업소재지 이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상임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상임위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상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열린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84.1%의 도민들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두고 “제2공항 찬반을 떠나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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