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에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제주로의 도약’ 세션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이날 세션의 좌장을 맡아 발표까지 진행한 그는 우선 “평화와 인권이 없으면 아시아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모순을 지적했다.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공동의 과거사 청산 실패가 가져온 폐해”라고 진단을 내린 뒤 “문제 해결 능력과 지도자의 부재가 그 요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과거사 정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평화와 인권을 논하기 어렵다”면서 “전쟁과 식민에 대한 포괄적인 총체적 반성이 필요하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새로운 체제 구상의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동아시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권력의 범죄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된 곳이 4.3을 겪었던 제주라는 점을 들어 “제주는 지리적, 전략적으로 인권 가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서 “동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럽의 경우 1959년, 아프리카는 2006년에 지역을 포괄하는 인권재판소가 설립됐지만, 아시아는 아직 인권재판소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데다 문화적 다양성,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가 집권한 지역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아직 아시아 인권협약을 채택할 수 있는 과정을 밟지 못했고, 시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기존 지역공동체 국제기구 등을 기반으로 인권보장기구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포럼 또는 아시아헌법재판소 인권기구 협의체를 바탕으로 인권기구 설립을 시도하는 방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이들 두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양 이사장은 “그동안 제주포럼이나 세계 평화의섬 추진 전략 등 행사들이 정상외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가 외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어서 정상외교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주포럼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실 4.3을 치유한다는 것은 4.3 평화정신을 치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파괴된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과 연결돼 있고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 열두번째 항목에 포함돼 있다”면서 “그나마 4.3이 (제주포럼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강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