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국가 존재 의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과, 제주도 당국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관련 인권 침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공권력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국가의 존재 자체가 의문들 정도”라고 피력했다.
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공권력의 의도대로 군사작전처럼 진압됐고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됐으니 ‘과거의 일’ 마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기무사, 해군, 경찰, 해경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강정주민 등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언급된 인권침해 및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조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2014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밝히지 못했다”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당시 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사실조사와 함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 투표함 탈취 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권력 개입 사례들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