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상정보류는 안해 … 도민 권한 강화 조례 반대할 이유 없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통과된 가운데,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린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소집한 것. 제11대 도의회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오후 1시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기로 상임위원장들과 합의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론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제가 3선을 하는 동안 상임위에서 4대3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통과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상정보류한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을 갖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좋다”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햇다.
항만과 공항 건설이 모두 국책사업이지만 지방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지역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는 도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정부와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는 강정 해군기지 사례를 들어 “그 때는 절대보전지역을 미리 해제해 버리면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패를 놔버린 것”이라면서 “관리보전지역에 대해 항만이나 공항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예산 지원을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의회의 협상력이 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역 주민들이 공항이나 항만 건설을 찬성하는데 의회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안느냐”면서 “정치라는 것이 민의를 따라가는 것인데 나는 집단 지성과 지혜를 믿는다. 아무리 뛰어난 행정·정치력을 가져도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어기면 그 배는 뒤집어진다”고 역설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 또는 공항 등 사업을 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발의된 직후부터 제2공항 찬반 논쟁으로 번지면서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에서도 격론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