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 검토위 활동중 제2공항 기정사실화” 비판 여론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0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을 보면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을 계기로 제주의 신성장 산업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에 포함된 내용은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사항과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 방안 등 3가지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번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로 제시한 과제들이 하나같이 녹록치많은 않은 난제들이어서 추진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사항으로는 제2공항 예정지로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이 중 편입주민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이 편입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방안과 편입토지 보상방안, 축산농가 이주 방안, 묘지 이장 방안, 토지 보상,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편입 주민들을 위해 기존 마을의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접마을 단위로 이주하거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농지가 편입되는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지 등을 활용해 영농기반을 마련해주거나 현금 보상 또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농지 제공해주는 방안, 그리고 활주로 인접 지역에서 계약재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예정부지로 편입되거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주방안을 수립하고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논리와 제도개선 방안, 단계별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말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다.
일단 제주도는 단기 방안으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 투자 또는 참여를 위해 랜드사이드(Landside) 개발 사업비 일부를 투자하거나 부분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제2공항 내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입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가칭)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지역 공항(제주국제공항+제2공항)의 운영권 또는 제2공항 운영권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주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2공항과 현 제주공항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 악화 등 비상상황시 공항간의 상호 안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인위적으로 공항간 역할을 설정하는 것보다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한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원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주변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기존 용역에서 설정된 역할을 기정사실화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원점에서 재조정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애초 사타 용역과 예타에서는 제주공항이 국내선의 50%를 처리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수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제주도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책적, 인위적으로 역할 분담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시장 자율에 맡겨 항공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도록 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의 경우를 성공사례로, 공항별로 역할을 설정한 캐나다 몬트리올과 이탈리아 밀라노, 일본 도쿄의 경우는 실패 사례로 제시해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2공항 배후도시 관련 지원사업(배후도시 조성,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확충, 제2공항 인근 시설·원예종합단지 조성, 성산포항 확장 및 항만기능 확충, 제2공항 주변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성산지역 역사·문화자원 보전 사업, 성산읍 자연환경 자원의 보전·활용, 제2공항 부지 내 돌담 활용, 공항 예정지 내 단절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개설사업, 제2공항 접근성 확보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성산정수장 건설사업, 제2공항 주변 배후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처리 계획 수립,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등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아울러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제주를 4대 권역으로 나눈 군형발전 전략과 연게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및 환승 중심 여객터미널 구축, 제2공항과 기존 도심간 연계도로 확충, 항공산업 인력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발주, 2020년 9월까지 제2공항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5개 리를 포함한 성산읍 전 지역과 14개 주요 마을에 대한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전체 지역을 영향 범위로 설정,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기본계획과 함께 제주도의 균형발전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3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종료,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를 통해 제시한 이같은 요구사항을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도와 국토부, 그리고 청와대간 팽팽한 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히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부실 용역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처럼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섬으로써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