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등 과거사 문제, 유엔에 보고서 제출
제주4.3 등 과거사 문제, 유엔에 보고서 제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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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포함
“국가 책임 소멸 안돼 오늘날 인권 보장에도 중대한 영향”
제주4.3 등 과거사 문제와 최근 발생한 국가의 자유권 규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됐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제주4.3 등 과거사 문제와 최근 발생한 국가의 자유권 규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됐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함께 모으고 있는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가 제주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한국의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제출했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 등 국가의 자유권 규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한국에서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과거 발생한 국가 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제기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한 것은 1991년”이라면서 “하지만 비준 이전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중 그 어떤 사건도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않았고, 각 사건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미완이거나 미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오늘날 인권 보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또는 과거 청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유권 규약상의 국가의무 위반이 발생, 완전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에서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책임 손해배상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된 것이 이같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4.3에 대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전에 계엄령 선포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은 자의적 비상사태 선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한 구제가 아닌 일괄적인 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 회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7월 1일부터 열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126차 세션에서 쟁점 목록을 채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 중 열릴 예정인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에서 쟁점 목록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정도를 파악해 해당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에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냈고, 올해부터 심의에 들어가면 내년에 다섯 번째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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