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성장’ 막으려면? …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
“‘속 빈 성장’ 막으려면? …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장 “지난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는 대안 모색을”
22일까지 7일간 일정 돌입 …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등 심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침체기에 빠진 제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침체기에 빠진 제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제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에게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개발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주 경제는 이제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혜택 또한 도민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사가 바라는 ‘더 큰 제주’의 모습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 압박만 가중시키고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다”면서 “이제는 지난 시대의 개발정책을 탈피하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최근 서구 유럽권 국가들이 경기침체 탈출 방안으로 공공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화와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국가 지원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의 결합이 아닌 제주만이 추구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정책과 같은 정책 화산이 요구된다”면서 “고용 안정화아 소득 재분배 기능의 복지 재원 확대가 개발사업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제주도보다 인구 규모로는 2배이면서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이후 행정운영경비를 16% 절감, 5600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한 결과 올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7%로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그는 “이에 비해 제주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8년 전체 예산 기준으로 19% 수준이며, 전국 광역권 지자체가 30% 이상인 점을 볼 때 제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확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취약계층이며, 이 분들의 안정화가 경기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그는 “이제 제주에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도민이 빠진 ‘속 빈 성장’을 막아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