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위원장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외부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심사 보조자로 위촉된 3명은 이병철 ㈜GMC 대표이사(상하수도 분야)와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대규모 개발사업 전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 관련) 등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14일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 특강은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에 대한 소고’(백승주 자문위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전재경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이병철 자문위원)’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들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데 대해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에 부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있는 만큼 기존의 문제점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특강이 끝난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추진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우선 오는 6월 27일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JDC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또 7월 중순에는 나머지 제주도내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7월말 이들 사업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향후 행정사무조사특위 일정과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현행 시스템과 제도를 들여다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사 의뢰 등 처벌보다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