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배기’ 죽음…검찰 “학대 때문” vs 변호인 “다른 가능성”
‘다섯살 배기’ 죽음…검찰 “학대 때문” vs 변호인 “다른 가능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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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계모 2차 공판
변호인 측 “흡인성 폐렴 가능성·후두부 화상은 욕창”
검찰 “학대 의한 경련…두피 자국 화상 부검의 확인”
재판부 8월까지 격주로 재판 열어 10여명 증인 신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시 소재 모병원에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숨진 김모(당시 5세)군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또 검찰이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증인을 대거 신청해 2개월여 동안 증인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의붓아들인 김군의 머리 부근에 충격을 주고 다음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조차 정상 투약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얼굴 등 머리부위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로 화상 입혀 같은달 26일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김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다리찢기로 인한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나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도록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계모 윤씨의 학대행위로 지목하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저산소성뇌손상의 원인이 다른데 있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몸의 염증반응을 측정하는 CRP 수치를 거론하며 김군의 사망 원인으로 '흡인성 폐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김군의 머리 뒷부분의 '화상'에 대해서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 하다가 부검에서 나타났는데 김군이 열흘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욕창'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김군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료기록 감정은 제주가 사건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의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 숨진 김군 진료기록 서울 대형 병원 감정 의뢰 요구

검찰 주치의·부검의 등 16명 증인 신청…재판부 13명 받아들여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김군이 일으킨 경련 자체가 학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피에 있는 자국이 욕창이 아니라 화상에 의한 것이라고 부검의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김군의 주치의와 부검의, 119구급대원, 의료지도사, 김군의 형이 다니는 학교 교사, 유치원 원장 등 16명에 이르는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일부 증인은 변호인 측이 동의해 신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윤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도 김군의 진료기록 감정 외에도 김군의 아버지와 김군이 머리를 다쳤을 당시 처음 치료한 의료진 등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영상의학 분야 의료인 2명과 화상관련 의료인 1명 등 3명을 제외한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3명도 변호인 측의 입증 여부에 따라 채택 여부를 추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선 오는 30일 오후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신문하고 나머지 증인들도 순차적으로 신문할 것을 예고했다.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9월 17일로, 이전까지 증거조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채택한 인원만 13명이다. 8월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부터 2주마다 열리는 증인 신문에서 '다섯살 배기' 김군의 죽음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김군은 지난해 12월 6일 119구급차량으로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같은달 26일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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