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 현안, 공론화로 해결한다
제주 교육의 현안, 공론화로 해결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5.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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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5월 중 의제 선정 예고
공론화 방법 설정 후 6월, 공론화 절차 밝기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6월 중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주 교육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주 교육이 가진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공론화는 국민 스스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의견수렴의 방식이다. 이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럿이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리고 '공론화'라는 문제해결방식이 제주 교육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5월 10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의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4개의 예비 의제를 선정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부

▲중·고등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자율학습 지속여부 및 운영방법 개선

위원회는 5월 중 열릴 3차 회의에서 최종 의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의제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도민은 누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의제 선정 후, 6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도민배심원단 운영 방안 △여론조사 △도민토론회 △학생 참여 규모 등 공론화 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후, 진행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교육공론화를 통해,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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