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운영의 관광공사(공기관), 관광협회(민간사업자 모임) 기능은?
보조금 운영의 관광공사(공기관), 관광협회(민간사업자 모임) 기능은?
  • 양인택
  • 승인 2019.05.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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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68>

공공의 중요업무 포기, 관광 전문기관 기능 상실 우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의 전문기관으로 제주 관광의 공공성 업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에 의거 세비로 설립된 관광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사업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에 비전문가를 앉히는 등 전문 기능 상실의 우려되고 있다.

더욱 관광공사는 제주 관광의 공공성 업무가 주 업무여야 함에도 마치 면세점 운영을 위해 만든 공기관으로 비치고 있다.

개인 회사였으면 진작에 몇 번이나 문을 닫고도 남을 만성적자 운영이다.

특히 제주 관광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❶ 관광통계 ❷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업무 ❸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❹ 국내 홍보사무소 운영 ❺ 관광 저해 사범 단속 등의 공적 업무를 관광공사는 아예 맡고 있지 않다.

관광공사는 엄청난 적자임에도 면세점에 몰두하는 행태다. 공공의 중요업무는 포기한 것일까?

더구나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 후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제주도만 민간사업자 모임인 제주도관광협회가 집행하고 있다.

공공업무, 민간 담당은 악용 환경이 돼.

관광협회는 민간사업자들의 구성체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회원사의 친목 도모, 이익 추구와 대변 역할을 중점 목적으로 한 사업자 모임이다.

민간단체에서 공공업무를 맡는다는 자체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악용될 환경이 된다. 이래서인지 도민사회와 업계에서는 우스꽝스러운 희한한 말들이 돌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의 회원가입의 반강압적인 여건이 된다. 더욱 운영도 회원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 공정성이 실추되고, 편파적 운영으로 형평성 문제가 되는 등 제주 관광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공사가 1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중요한 업무를 민간사업자 모임이 맡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는 공기관과 민간의 기능이 바뀌었다는 비난 여론이 오래전에 생겼다.

관광공사는 공공의 중요사업들을 우선 맡아야 하는 것은 책무이다. 관광공사의 공신력 있는 정책추진이 제주 관광 미래가 답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냥 놔둘까, 이럴 거면 관광공사를 왜 만들었느냐는 문제 제기와 강한 비판을 한다.

도의회 사업중복과 효율성 하락 지적, 관광국의 올바른 정책 시급.

지난 제주도의회((2018.11월)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강민숙 의원, 문종태 의원은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한 보도가 있었다.

보조금이 관광공사 159억 원(2014 대비 72.8% 증가), 민간단체 관광협회 106억 원(2014 대비 82.7% 증가)이 편성돼 조직‧예산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도 중복된다며 관광국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간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수백억 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다. 또 공공업무가 공신력, 공정성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올바르게 진행은 됐을까?란 의문도 들게 한다.

道는 하루속히 공기업과 민간단체의 기능을 바로잡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진력해야 한다.

먼저 공공업무를 공기관인 관광공사가 맡도록 하면 중복은 해소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사익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관광공사(공기관)와 관광협회(민간사업자 단체)의 기능과 중복 상태를 설립 목적에 맞는 본연의 고유업무와 기능부터 정립하는 게 제주 관광 백년대계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지금은 숙박시설 과잉과 덤핑판매, 불법 숙박 영업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의 대책 마련은 기초적인 것부터 바르게 정립하는 등의 관광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道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관광정책이 돼야 하는가를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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