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고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5.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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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허희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허희숙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허희숙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이 主였다면 건강과 의료보장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해 왔다.

이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추진으로 방문건강, 방문의료 강화, 돌봄지원(주거, 요양, 식사

지원, 재가서비스 등)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주요 핵심요소는 첫째.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즉 케어안심주택 확충,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용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가 실시된다.

직접 찾아가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방문간호 등 방문의료가 활성화 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설치,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서 운동과 건강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가 확충된다. 이동서비스, 주거환경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게 되며 현재 8.5%(59만명)의 이용율을 11%(120만명)로 끌어올리게 된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식사배달, 안부확인, 간병, 돌봄 영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통합되고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네 번째로 사람중심의 민관서비스가 연계 통합 제공된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여 사람중심의 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사 등 인력이 증원되며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된다.

앞으로 22년 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개편, 케어케니지먼트 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제공기반 마련을 통하여 26년부터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전문인력 양성(케어매니저 등), 보건과 복지분야의 칸막이를 조장하는 복지사업 지침 정비와 보건과 복지의 통합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사례, 영국의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개념의 접근방식 등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리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고민과 과제, 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향후, 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화 단계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정든 곳에서 나에게 맞는 돌봄을 받으면서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가 복원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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