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노동권 쟁취·비정규직 철폐 이룰 것”
“노동개악 저지·노동권 쟁취·비정규직 철폐 이룰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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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선언문
“낡은 자본 시대 끝내고 새로운 시대 향해 나서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기념대회를 갖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헌법에서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개최한 '2019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개최한 '2019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며 약속한 핵심 협약 비준을 29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에게만 불평등하 위헌적 노동법의 역사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가 삶과 투쟁으로 끊임없이 외쳐온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양보될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낡은 자본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와 자본의 잘못을 노동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모순도 끝내야 한다”며 “노동자 삶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의 기본권인 사회안정망 쟁취를 위한 투쟁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선언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빼앗아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다시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에 참가한 지부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앞에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에 참가한 지부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사회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 반대편에는 재벌이 있다”며 “재벌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기본권도, 고용 안정도, 최저임금도 내어주는 정부는 ‘촛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넘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최저임금 차별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반노동적 개악 시도가 아직도 국회 안에서 싹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편법·퇴행적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129년전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작된 세계 노동절에 우리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자 세상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거세게 싸워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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