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 슬림화 핵심…고용 승계도 불확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는 30일 오후 제주도 제2청사 정문 앞에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설립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단 편입이 사실상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설립 시 편입 예정인 사업들의 경우 수익성을 앞세우면 도민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편입 시설의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준비되고 있어 공공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공단 설립 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인력의 슬림화’”라며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594명(공무원 145명, 공무직 360명, 임기제 55명. 청원경찰 33명)의 인력 감축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공단 편입 대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임원 임명권 도지사에 집중 ‘낙하산 인사’ 우려
“직영사업의 공단 전환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공단의 조직 구조상의 문제도 꼬집었다.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임원 임명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보은 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들은 마치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고 역설했다.
공단 설립 시 문제점으로 ▲명예퇴임 공무원 자리 보전용 낙하산 인사·선거용 보은 인사 ▲막대한 적자로 인한 시민 혈세 역 유입 ▲경영 수지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 편입 ▲이용요금 증가 및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인한 공익성 훼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직영사업의 공단 전환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30일) 중간보고회는 공단 설립 강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닌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도민의 목소리와 공단 편입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들어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