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5년간 69억여원 지방재정 절감 효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5년간 69억여원 지방재정 절감 효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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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
“장묘·항만시설은 부적합” … 道, 행안부 협의 거쳐 10월중 공단 설립 목표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단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69억1300만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제주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단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69억1300만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제주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영버스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 환경시설, 하수도시설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반면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대상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공영버스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공단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인력 규모의 개편과 업무 조정을 위해서도 공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주차장 관리 사업도 현재 양 행정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인 주차시설 36곳을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쓰레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등 환경시설은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도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책임의식 있는 운전과 유지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수도 시설도 공기업인 공단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운영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고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향후 5년간 경상수지 평균 비율이 각각 38.17%, 41.72%로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시설관리공단 조직 체계에 대해 경영본부와 환경하수본부 등 2개 본부로 전체 인원 1082명(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임원 3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때에 비해 수지가 개선돼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5년간 69억1300만원(연 평균 13억83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도의 부담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계획에산보다 적게 나타나 재원 조달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용역진은 종합 의견을 통해 “공영버스와 주차시설, 하수도, 환경 등 검토 대상사업 외에도 체육, 문화, 교육 등 다수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전담조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10월중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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