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화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보조금 편취 무더기 적발
제주 세화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보조금 편취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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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단 관계자·참여 업체 대표 등 8명 입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적용
본격 수사 8개월만…범행 주도 50대 업자 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국비와 지방비로 시행되는 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세화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 8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최모(52)씨는 지난 24일자로 구속됐다.

입건된 이들은 해당 사업단장과 변모(65)씨와 사무국장 홍모(39)씨, 경리직원을 비롯해 참여 업체 대표 5명이며 서로 공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진행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2015~2017년 세화오일장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를 발견, 같은해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업단과 계약한 24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사업에 쓰인 50여개 계좌 등의 금융자료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참여한 디자인 문화관광 조성 및 경관조명설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최씨의 경우 디자인 문화관광 조성 및 경관조명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약 2억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업단 사무국장 홍씨와 예전에 다른 전통시장 사업단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인 점을 이용해 세화오일장 사업단의 계획을 미리 빼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축소·부실시공 허위 정산서 만들어 제출

상인들 불평 회유 위해 사업 대금 용도외 사용

실사 없이 서류심사 후 보조금 지급 허점 악용

최씨는 사업단이 시행한 총 25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수행했다.

최씨는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사업단 직원까지 매수하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편취했고 홍씨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거나 사업 축소 및 부실시공을 하고 허위 정산서류를 만들었고 홍씨는 이를 이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금 지급을 신청한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그 대가로 홍씨에게 사업비 일부를 건네거나 홍씨의 부탁을 받아 공사 면허가 없는 홍씨의 친족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단은 상인들의 불평 회유를 위해 일부 사업 대금을 상인회 단체복 구입, 냉장고 등 물품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면 공단 측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이 사업을 주관하지만, 사업 완료에 따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해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도 이번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씨에 대한 여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8명을 다음달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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