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균형발전기금 조성 건의 … “제2의 예타 면제사업 고민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발전 지표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제주언구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고성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장은 “선심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지표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각 시도단위 계획의 ‘상호정합성’ 부분에 주목, “상호정합성이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라면서 “도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도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고 원희룡 도정에서 수립한 제주미래비전 계획과 JDC 차원의 실행계획이 있는데 이들 계획 사이에 정합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에 각 시도별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미리 시도별 기금을 조성해놓고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각 시도가 재량을 갖고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에 이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중인 과제”라면서 균형발전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다시 수립되는 등 영속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데공감을 표시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시도별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치면서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지역간 격차 해소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정책 왜곡이 있었다”면서 “늦었지만 그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버텀 업(bottom up)’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제2공항이나 영리병원의 사례를 들어 “무엇보다 도민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역혁신위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대 김동욱 교수는 최근 지역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 “선정된 사업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의 성격도 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400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선정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말도 안되는 사업들이 선정됐다”면서 대부분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이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예타 면제는 비정상적인 사업방식이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 차원에서는 제2의 예타 면제 사업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항만 사업을 하거나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해양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제주 지역의 경우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가장 모범적인 경우”라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 숙원사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