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감독위에 담당 국장 포함시키려다 ‘뭇매’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에 담당 국장 포함시키려다 ‘뭇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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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구성 인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 담당 국장 당연직 위원 위촉은 ‘불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다 소관 상임위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을 포함시키려다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됐다. 사진 왼쪽부터 양영식, 박호형, 이승아 의원과 이경용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국장을 포함시키려다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됐다. 사진 왼쪽부터 양영식, 박호형, 이승아 의원과 이경용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기구로 운영되기 전까지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도의 정책이나 카지노의 방향성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합의제 의결기구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제출됐으나 문화관광체육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현재 카지노감독위가 자문 기능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특수한 역할 등을 감안했을 때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 위원회의 독립적인 기능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며 카지노감독위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도 “지금 카지노감독과가 아니라 카지노진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담당 국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가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고 과장이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카지노 관리감독기구라는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국장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발언권과 의결권을 다 갖게 된다는 점을 들어 “꼭 국장이 들어가야 소통할 수 있는 것인지, 카지노감독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고 과장이 “카지노의 트랜드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한 데 대해 “카지노감독위 간사인 과장이야말로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돼 트랜드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굳이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애초 카지노감독위원회 취지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국장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진흥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놓고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 선정과정에서부터 전문가 선택이 잘못 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이 위원장은 또 “도의 입장은 간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정학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국장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도가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됐으나 카지노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된 채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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