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 2015년 이후 3년째 ‘멈칫’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 2015년 이후 3년째 ‘멈칫’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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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2168만㎡로 0.2% 증가
국토부 “백통신원리조트 8만㎡ 취득 외에 특이한 사유 없어” 분석
2018년 기준 시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 기준 시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15년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세가 3년째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제주도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2168만㎡로 전년 대비 3만3000㎡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546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378억원이 늘어났다.

외국인 보유토지가 소폭 증가한 데 대해 국토부는 “제주의 경우 백통신원리조트 등에 대한 8만㎡ 취득이 있었지만 그 외 특이한 증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도내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2013년 986만4000㎡, 2014년 1569만6000㎡, 2015년 2058만8000㎡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2000만2000㎡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줄어든 뒤 2017년 2164만7000㎡, 지난해 2168만㎡로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961만50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44.4%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383만7000㎡(17.7%), 일본 235만5000㎡(10.9%), 유럽 48만6000㎡(2.2%) 등 순을 보였다.

용도별로는 레저용 1113만6000㎡, 임야·농지 985만9000㎡, 주거용 49만7000㎡, 상업용 13만30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 증가율을 보면 2013년 0.5%, 2014년 6.0%, 2015년 9.6%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6년 2.3%, 2017년 2.3%, 지난해 1.0% 등으로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토지 보유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말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4182만㎡로 전년 대비 2.1% 줄어든 경기도가 국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17.3%를 차지하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 등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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