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요구...즉답 피한 원 지사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요구...즉답 피한 원 지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4.0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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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원 지사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촉구
원 지사, “날짜를 못 박기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녹지그룹: 박근혜 정부 때,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 허가한다고 했다. 그래서 JDC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요구했고, 우리는 병원 건설 위해 돈도 많이 썼다. 그런데 인제 와서 불허한다고? 그럴 거면 내 돈 돌려달라.

제주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진료 행위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도는 외국인만 진료 대상으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3개월 이상 개원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녹지그룹이다. 인제 와서 다른 말을 하지 마라.

위 시나리오는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언급한 녹지그룹과 제주도의 주장을 보기 쉽게 편집한 내용이다.

고현수 의원은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현안을 이처럼 정리했다.

고현수 의원이 4월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고 의원이 다소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속한 허가취소 처분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가해줬는데, “내국인 고객도 진료하게 해달라”며 개원을 미룬 것은 녹지 측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개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의미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러한 고 의원의 요구에 확답하지 않으면서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노라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3월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4월 2일 녹지 측에서 녹취록을 열람했다. 이에 청문주재자가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며칠 내 제주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청문 조서와 의견서에는 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 녹지병원 측에서 JDC나 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소송에서 다투려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로 생각된다”면서 “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원 지사는 날짜를 확답하지 못하는 이유로 “청문 조서와 의견서 내용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 그러니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요구의 즉답을 피한 답변이다.

그러자 고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니 (제주도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이는 녹지 측에 항변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허가 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고 의원의 “근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에서 JDC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JDC가 이사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중일 거고, 고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일의 모든 원인은 JDC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했다.

4월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원 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영리병원이 아닌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이 예로 든 녹지국제병원 활용 방안에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전문 요양병원 등이 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의 인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과 함께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후 이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에 원 지사는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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