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국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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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학생회 9일 회견서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대 학생들이 국회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대 총학생회(회장 김남이)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제정 공포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남겼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제주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회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회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미국의 책임 문제, 정명(正名) 등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과제를 해결할 핵심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다"며 "국회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는지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 책임 및 위로, 수형인의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4.3특별법 개정은 71년의 시간 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일만 아라인은 제주4.3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기틀 마련을 국가에 촉구하고 있다"며 "더불어 제주4.3의 추가 진상조사 및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등 구체적인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바라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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