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조 불구 그 약속 어디로 갔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잘못된 과거사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들이 수년 째 국회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범도민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보고서 채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4·3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이 발발한지 7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이 4·3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국회는 언제까지 싸움질만 하면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셈이냐”고 힐난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려온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올곧게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춘보 “국회 ‘문턱’ 좌절…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것”
김남이 “4·3특별법 개정 대학생들도 동참 힘 싣겠다”
이들은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언급한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를 거론하며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역설했다.
결의대회에서 김춘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송승문 유족회장의 대회사를 대신해 “어제(1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두가 좌절했다”고 이야기했다.
김춘보 상임부회장은 “이 좌절을 다시 힘내고 재충선해서 나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0여년 전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돼 ‘평화의 나무’에 열매가 맺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준다면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장들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남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표 발언에서 “제 할머니도 4·3의 피해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며 “4·3특별법 개정에 우리 대학생들도 함께 동참해 힘을 싣겠다”고 다짐했다.
오영훈 의원은 2017년 12월,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의 법안은 2016년 8월, 박광온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것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였으나 배·보상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처리하지 못 했다.
